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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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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2
위민
2
지인
2
화우
2
수목
1
세종
1
샘
1
강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2016년
2014년
2013년
2012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2노24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농지법위반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도3469 판결
  [배임(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사기,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:사기)·사기][공2012상,815]
   배임 사기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4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10다31860,31877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등(독립당사자참가의소)][공2010하,1786]
   부당이득반환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

2009년
2008년
2007년
37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5도9922 판결
  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(예비적죄명: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)][공2007하,2092]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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